전국의사대표자 "2025년 의대 모집 최대한 중단하고 2026년에는 멈춰야"

의료계가 2025년 의대 모집을 최대한 중단해야 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2026년 입시를 멈추고 순차 교육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22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핵심 기조는 의료계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저항과 투쟁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일방적 정책 추진과 처단 포고령 등으로 인해 의학교육은 물론 의료체계가 무너졌기에 이를 되살릴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의정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취소돼야 하며 책임자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2025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결의문에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과 대학 총장들의 휴학을 막아 의대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박 비대위원장은 "의학교육과 현장을 파괴한 공직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떠날 것이고 이로 인해 10년 이상 혼란과 갈등에 처할 것"이라며 "일단 저질러 버린 정책의 부작용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했다.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25년 전공의 1년차 모집은 전멸 수준이다. 방사선 종양학과는 26명 모집에 0명,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1명 등으로 필수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또 올해 본과 4학년 중 내년도 의사 국시 응시자는 약 160명에 불과하다. 과거 불합격자들이 응시해도 예년보다 약 2700명 정도 의사 배출이 줄어든다. 

이 숫자만큼 인턴, 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이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공백으로도 이어진다. 지방 대학병원은 교수들이 버티다 사직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출구 없는 의정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날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서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교육을 받아 졸업 후 의사고시를 치를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도록 선배 의사들이 나서달라"며 "지금 정시모집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의과대학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