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통계용 논란불구 일자리 예산 20% 폭증…복지도 10.7%↑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5% 증가한 슈퍼예산으로 편성했다. 556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등 사회복지 예산이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0%나 증가하는 등 고용부문에 더욱 역점을 뒀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일자리 예산에 쏟아부은 혈세는 80조원에 달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555조8000억원중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은 199조9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본예산 180억5000억원보다 10.7% 증가한 금액이며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한다. 이중 일자리 예산은 25조5000억원에서 30조6000억원으로 20%나 증가했다. 교육분야 예산이 72조6000억원에서 71조원으로 2.2% 감소하고 국방 예산(5.5% 증가), 외교·통일(4.3%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43조5000억원(8.5%)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예산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로 23조7000억원에서 29조1000억원으로 22.9%가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순증금액은 5조4000억원으로 복지예산 증가액 19조4000억원의 1/4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중소기업 예산도 한국판뉴딜을 비롯한 고용 관련 예산이어서 사실상 복지 예산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크다.

고용·복지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먼저 근로자 45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2만명(351억원) 예산과 비교해 대폭 강화된 사업이다. 또 청년 취업자를 위한 고용창출장려금 14만명, 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맞춤 취업지원 23만명을 지원한다. 중장년층 실업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을 9만명으로 확대하고 재취업·창업 컨설팅 회사 500개를 신설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창업·혁신마케팅 1만2000명도 함께 지원된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공공일자리(직접 일자리)는 103만개로 올해보다 훌쩍 늘린다. 예산도 2조8587억원에서 3조1164억원으로 9% 늘렸다.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현금(이전지출)도 크게 늘었다. 생계급여가 4인 기준 월 142만5000원에서 146만3000원(최대수령금액)으로 늘어나고 차상위 긴급복지 대상 가구도 10만4000호에서 11만5000호로 확대한다. 노인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40~70%를 대상으로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여 지급한다. 소득하위 40% 이하는 올해도 30만원을 지급받아왔다. 노인일자리는 74만명에서 80만명으로 늘리고, 실업급여는 137만명에서 164만명으로 수혜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도 확대된다. 청년 임대는 4만5000호에서 5만호로, 신혼부부는 5만2000호에서 6만호로 늘어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설하낟. 총 3만1000 가구에 467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 실시 대상을 2·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하는데 2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며 학년별 온라인 원격 교육콘텐츠 개발에 450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게 고용보험료 691억원을 신규지원한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라 올해 9조5000억원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조3000억원을 늘린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일자리 예산에 쏟아부은 혈세는 80조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매년 17조원, 19조원, 23조원, 25조5000억원 등 해마다 일자리 예산을 늘려왔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일자리 추경을 통해 14조9000억원을 추가배정하는 등 4년간 총 79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3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일자리 증가 효과는 기업당 0.036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0'에 가까운 효과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단기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쳤다. 만 50세에서 70세 사이 퇴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경로당 안마서비스, 1인 가구 안부 확인, 가사 정리 등 대부분 경력과 무관한 단순 노무가 대부분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 참여인원 현황을 보면 단순노무 중심의 지역공간개선형 사업에 56.7%가 참여하고 있다"며 "취업연계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적 일자리 비율을 확대하고 기술습득 기회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