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4조 투입 … 韓게임체인저 기술에 3.4조 투자

정부가 올해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핵심 분야 기술 확보를 본격화한다. 올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6조4000억원, 게임체인저 기술에는 3조4000억원 등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2023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방향·기준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내년에는 R&D 성과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도록 경제적 가치 창출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미래 경제·산업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혁신적 게임체인저 기술, AI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동시에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R&D 예타 폐지 완수,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장비 신속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도 투자방향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 부처들의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연구주체별 및 기술분야별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 현장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됐다.

이번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골자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선도형 R&D 전환 가속화다. 먼저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를 위해 혁신도전형 R&D 요건을 갖춘 사업 선별·정비, 투자 확대 및 유연한 연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술·산업트렌드 등을 반영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육성 로드맵도 재정비한다.

R&D 성과가 신산업과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R&D의 신속·유연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및 회계연도 일치 예외 적용도 추진한다.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청년연구자 대상 경제적 지원도 신설·확대한다. 2027년까지 1000개 이상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발에도 나선다.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기술혁신 과제도 본격 추진한다.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과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핵심분야 기술 확보에 나선다. 발사체 신뢰성 확보를 위해 누리호 4차 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발사체와 재사용발사체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발맞춘 올해 시행계획은 국가혁신을 견인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조4000억원 투자, AI·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혁신·도전형 R&D에 각 3조4000억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학생연구자를 비롯한 신진 연구자, 전략기술 분야 인재 양성 등에 4조원을 배정하고 국가 차원의 국제공동연구,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등도 강화한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2조3000억원,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2조1000억원, 첨단국방 5조원 등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쳤다"며 "오늘 논의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하고 정책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