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집중'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 규모 4차 추경 편성자영업자 선별지급 실효성 있나, 매출증가·경기활성화 '미지수'통신사 고스란히 먹는 '2만원'…미취업 지원금은 받고 또받고?
  •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맞춤형 집중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에도 전국민 휴대전화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가 하면,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원씩 뿌리는 내용도 담긴다. 부분적 보편지원 성격을 띄면서도 실효성은 떨어지는 부실지원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소개했다.

    자영업자에 현금 200만원…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먼저 3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현금지원을 시도한다.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업종이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을 제외한 영업장에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금지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소상공인도 금액을 다소 조정해 현금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전체 소상공인 중 80% 이상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조2000억원을 투입해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감안하면 200만원 현금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폐업을 막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질적인 매출회복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에게 준다는 200만원은 어려운 중소상인들 사이에서 당연히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금 형태의 맞춤형 지원금은 대부분 임대료로 사용될 확률이 높다"며 "1차 재난지원금 때 처럼 중소상인이 정말로 바라는 매출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한 PC방 점주는 "한푼이 절박한건 사실이지만 200만원으로는 한달을 더 버티는 자금도 되지 않는다"며 "그돈을 받는다고 폐업할 가게가 폐업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의 한 음식점이 임시휴점으로 불이 꺼져있다.ⓒ권창회 사진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의 한 음식점이 임시휴점으로 불이 꺼져있다.ⓒ권창회 사진기자
    '2만원' 통신비 지원이 웬말? 미취업 청년 50만원 중복지급 우려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은 재난지원금의 애초 취지를 더욱 무색하게 만든다.

    문 대통령은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도 했다.

    통신비 지원은 정부가 처음 2차 민생대책을 준비하면서 고려하지 않았던 카드다. 당정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까 승수효과가 없다"며 "영세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아꼈다고 해서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심 대표는 "통신비 2만원씩 지급하는 예산만 1조원 가까이 되는데 시장에 풀리는 돈이 아니라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없는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명분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도 반발이 크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학교를 졸업한지 2년이 넘지 않은 만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미 지원금을 받은 미취업 청년이 중복수령할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 현금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맞춤형 지원이란 탈을 썼지만 선별의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보편의 실효성도 못챙기는 정책"이라며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다 놓쳐버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4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3차 추경만으로 839조4000억원으로 한해만에 98조600억원 늘었고, 내년에는 945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으로 임기 5년만에 나라빚이 410조원(62%)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의 이번 4차 추경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