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깜깜이 임대차정책 논란…임대주택 10채중 7채 임대료 몰라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채중 7채는 임대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임대현황이나 임대료 수준에 대한 파악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법(주임법)을 파격적으로 개정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국에서 임대중인 주택 731만3204호중 임대료가 파악된 주택은 207만464호(28.3%)에 불과했다. 나머지 524만2740호(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광역시는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고, 전남(6.8%)과 제주(8.4%)의 경우 임대주택 10곳 중 1곳의 임대소득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울시중 강남4구 임대료 파악률은 49.7%로 전국과 서울 전체 비율을 상회했다. 정부의 집값정책이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방,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임대소득을 알수 있는 비율이 10%대 중반에 그쳤다.

실제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대폭 변경된 주임법으로 서울과 강남 주요 고가아파트들은 거래가 실종됐고 서울 외곽지역이나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택가격은 큰폭으로 뛰고 있다. 주택정책을 강남 고가아파트를 겨냥하다보니 저가 서민아파트들도 덩달아 가격이 상승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