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하겠다" "논의하겠다"… 與-재계 싱크탱크 기업장악3법 간담회 100분만에 '빈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기업장악3법(공정경제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재계 싱크탱크와의 간담회가 100분여만에 끝났다.

재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한 기업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내놓으며 법안 수정을 읍소했지만, 별다른 의견수용 없이 형식적인 만남으로 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장악 3법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과 오기형 의원(정무위), 홍성국 의원(당 경제대변인), 박주민 의원(법사위) 등이 참석했다. 재계 쪽에서는 LG경제연구원 이철용 수석연구위원, SK경영경제연구소 이용석 부사장, 삼성경제연구소 김남수 금융산업·정책본부장,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이보성 소장 등이 함께 했다.

당초 간담회는 여당과 재계의 싱크탱크가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법안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이낙연 대표 등 당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재계 지도자들과의 만남에 비해 비교적 실효성 있는 대안이 오갈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쳤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오후 2시 시작돼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는 오후 3시40분쯤 종료됐다. 회의 시작 전 참석자 소개와 의례 시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논의는 1시간여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도 공정경제(기업장악)3법이 기업의 활력을 약화시켜선 안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참석한 의원들이 주요 쟁점에 대해 기업 측에 어떤 것이 우려가 되는지 질의했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이번 논의에 대해 개별 기업에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참고할 내용은 자료로 주기로 했다"며 "개별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잘 검토해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최소화되도록 입법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법안 추진은 가급적 정기국회 내 마무리할 생각이기 때문에 재계 측에서 입장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길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협상이나 절충안이 논의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연구원도 현재까지는 정부 원안과 같은 입장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생각"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에 연구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