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정건전성 지키겠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적자국채 90조 편성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555조8000억원에 대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28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편성한 예산안 555조8000억원은 (올해)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4차)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4차에 걸쳐 67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도 많은 예산이지만 침체된 성장기조를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출이라는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수년간 이어져온 상황에서 555조 규모의 예산편성은 국가재정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경기부진으로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지출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국세 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92조원)보다 9조2000억원(-3.1%) 감소한다. 부동산 증세 정책으로 소득세는 1조4000억원 늘어나지만 경기부진으로 법인세가 5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종합소득세도 9295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지출은 수입보다 2배가 가량 많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내년에는 적자국채발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격차는 -8.2%p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적자국채 발행계획은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대폭 증가한 89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74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내년에 945조원으로 늘어나고 문재인정부가 끝나는 2022년에는 1070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정부가 시작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으로 임기 5년만에 나라빚이 410조원(62%) 늘어나는 셈이다.

야당은 무분별한 나랏빚 증가를 우려하며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로 삭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야는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국회의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심의기간을 한달여 앞두고도 여야가 아직 의사일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도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활약이 눈에 띄지 않고 공수처 문제나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요구하는 등 정책 토론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예년처럼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지역구 쪽지예산 행태가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자주 듣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