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공공기관 재지정…'펀드사태 책임론' 금감원 향한 칼끝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 공공기관 재지정을 통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운영돼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연일 거세지는 모습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부터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을 집중 감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7∼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과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정황 등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감원은 관리감독 부실 지적은 물론 전·현직 직원 연루 의혹까지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감원 공익 감사를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부실 감독으로 피해를 키운 금감원에 대해 지난달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은 대규모 피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피해규모를 더욱 확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감원이 감독 기관에 적합한지를 감사원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번 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반민반관 성격을 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금융사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관의 공적 성격을 감안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전례가 있다. 지난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방만 경영 지적을 받은 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됐고, 현재는 조건부 지정유예를 받은 상태다. 

2009년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의 감독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지 11년 만에 재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 조직 운영에 있어 까다로운 통제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재지정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사모펀드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여느 때보다 여론은 금감원에 유리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헌 금감원장의 금감원 분리독립 발언은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기름을 부었다. 교수 출신 윤 원장은 그간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인사 권한을 금융위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터. 

반면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같은날 국감에서 "라임펀드 사태를 고려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시작해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잇단 펀드 사태와 관련 당국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 노조는 "(옵티머스 청와대 행정관) 사건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익명 제보 시스템인 당나귀귀에는 OB들이 출입절차를 어기고 사무실에 드나든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이들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금융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CEO를 중징계하면서 정작 우리 원의 보안절차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누굴 탈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스스로 독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감독 부실, 비리 연루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면서 "판매사들에게만 칼끝을 겨누고 마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관대한 태도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