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정보공개 묵인, 과기부 '반쪽' 공개설명회 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요구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 업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개설명회가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1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이통 3사,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내년 6월 이용 기한이 만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3G·LTE 310㎒폭에 대한 대가 산정을 놓고 갈등이 한창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과기정통부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적용한 5조 5000억원을, 이통 3사는 현행 경매 방식을 적용한 1조 6000억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전파법 기준으로 적정대가를 부과해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이 종료돼 국가로 귀속된 주파수는 국가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매로 할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반면 이통 3사는 신규 주파수 할당을 과거 경매 방식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과거 경매대가를 고려할 때 100% 반영이 아닌, 경제적 차이(LTE 시장 축소 등)에 따라 50% 보다는 낮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통 3사는 공개설명회에 앞서 지난 12일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가 주관으로 구성한 연구반에서 검토한 대가 방식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공개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통 3사는 이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의 갈등이 치닫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개설명회에 우려를 내비친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이통 3사의 불참은 물론,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사의 재정 여건과 투자 여력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개설명회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통 3사는 올 상반기 4조원 수준의 5G 설비 투자를 예고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집행된 비용은 3조 4400억원에 그쳤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3년간 5G 인프라에 24조~25조원의 재원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