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주택 5년內 종부세 대상될것…공동주택 85㎡ 보편세 부담 4.9배↑"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앞으로 5년내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26일 내놓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85㎡ 공동주택 기준)은 897만원, 2030년에는 4577만원으로 각각 추계됐다. 이는 올 현재 평균 보유세 182만원보다 각각 4.9배와 25.1배 급증한 수치다. 구별로 분석해보면 2025년까지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은 7.5배, 2030년엔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종부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올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에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마포·성동·용산·동작·송파·양천·영등포구는 종부세는 물론 연간내야 할 보유세 총액이 1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계됐다. 소수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 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될 거라는 분석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부자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과장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 부담 증가는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이 감안 안된 이번 추계는 되레 과소추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일부 효과를 발휘한다는 가정하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담겼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의 절반 수준으로 억제된다는 가정하에 진행한 예상결과는 2025년 2.6배, 2030년 7.2배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유 의원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가지 조세·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 시내 85㎡ 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했다고 유 의원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