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교체說 해수부, 여성장관 발탁 가능성에 '촉각'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에 따라 '여성장관 비율 30%'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얕은 인력풀과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틀에 갇혀 할당제의 부작용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능력을 떠나 여성이어서 뽑혔다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조직 장악과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결국 정책 수혜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0일 정치권과 세종관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최대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힌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여성장관 30% 비율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마저 내각에서 하차하면 33%까지 올랐던 내각의 여성장관 비율은 16%로 낮아진다. 세평으로는 해수부 장관 후보군에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포함됐고,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문체부 장관도 30% 비율을 고려해 여성이 발탁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정권 말기로 갈수록 인력풀이 얕아지면서 여성장관 비율 30% 약속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수부 장관으로 하마평이 도는 이연승 이사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최초 여성 조선공학 박사인 이 이사장은 부산대 출신으로 지난번 개각 때도 해수부 장관으로 하마평이 돌았다. 당시에도 이 이사장과 관련한 세평에는 여성장관 비율에 관한 언급이 꼬리표처럼 붙어다녔다. 당시는 2기 내각 상태로, 여성장관 비율은 1기 때와 같은 27.8%였다. 이 이사장이 그때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면 여성장관 비율은 33%까지 올라갈 수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지명자는 하마평에서 이름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성혁 당시 세계해사대학교 교수였다. 청와대가 여성장관 비율 공약 이행보다 업무 적격성을 우선순위에 뒀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제 이 이사장은 앞서 한차례 하마평이 돌았던 게 부메랑이 되어 심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번에도 세평만 무성한 채 낙마하면 해수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낙인이 찍힐 공산이 크다. 반대로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도 현 문 장관과 비교되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아질 수 있다. 앞선 2019년 장관 후보자 지명 경쟁에서는 전문성이나 자질 등에서 문 장관에게 밀렸고, 이번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보에 지명됐다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어서 그렇다. 자칫 능력은 차치하고 여성장관 숫자를 채우기 위해 구색 갖추기로 호명됐다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 일각에선 부처 내에 여성장관 할당제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 팽배할 경우 리더로서 조직을 장악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고, 이는 레임덕 상황에서 해수부 역량을 위축시켜 결국 정책 수혜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정 운영의 적격자가 장관을 해야 하는데 여성비율을 강제적으로 정하고 그 틀에 맞추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여성장관 비율 30%는) 기회의 균등에도 문제가 있고, 형식에 맞추려고 비적격자가 선임됐을 수도 있다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여성장관 비율 30%는) 과거에 비해 왕성해진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잠재적으로 존재해왔던 유리천장과 사회적 불공평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면서 "남성 입장에선 능력과 상관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사 특성상 여성비율 강제가 회전문 인사나 내 사람을 앉히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배재대 정연정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구조적으로 수적인 비대칭이 있었기에 여성 할당제의 의미는 크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일몰이 필요하다"면서 "언제까지나 그저 할당된 몫을 채우는 게 아니라 업무 적합도나 복잡한 현안에 대한 조정능력 등을 따져서 여성이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