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보협회장 “헬스케어·디지털·법령·ESG로 위기 넘자”

정희수 생보협회 회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변화로 생보업계 위기 극복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생명보험업계가 처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위기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정희수 회장이 제시한 방안은 크게 4가지로 ▲헬스케어 사업 영위기반 마련 등 신성장동력 확보 ▲생보업계 디지털 혁신 지원 통한 미래변화 선도 및 경영효율화 지원 ▲생명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업계 경영여건 개선 ▲ESG 경영문화 확산 등 업계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신뢰제고 추구 등이다.

우선 헬스케어 사업 영위기반 마련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을 내놨다.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를 추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상품․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유병자·고령자 대상 보험시장 확대 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조속히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 국회, 유관기관 및 산업계 연계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생보업계 헬스케어사업 영위 기반 강화에 나선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헬스케어가 상품화돼 생보사에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국내에서는 비의료행위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상존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건강관리기기 금액한도 확대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건의, 민간제공 헬스케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증제 도입 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 헬스케어산업, 생․손보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는 국민들의 연금상품 가입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간 가입할수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상품을 개편하고, 해외 선진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생보협회는 디지털 혁신 통한 미래변화 선도 및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최근 AI, 모바일기반 기술․서비스 확대 및 비대면 소비수요 증가 등 보험환경 변화에 맞춰 보험가입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정 회장은 “올해는 모바일 청약절차의 도입 및 절차 간소화, 보험상담 및 보험가입설계 등의 업무에 AI기술 접목 및 활용 확대, 화상앱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심사 분야의 효율화 및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관련 업무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모델을 통한 자동 언더라이팅 및 즉시심사 역량강화, AI를 통한 고객안내장 검증 기능 확충, 인공지능 및 OCR 통한 보험심사 서류의 전산화 등을 업계와 공조해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해 보험계약의 청약, 변경, 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기관 발급 서류제출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 회장은 생명보험업계 경영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과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보험관련 법규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관련해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효익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초 논의된 이후 답보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참여와 의료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3법 후속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데이터3법 하위 규제들을 발굴·정비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대해  경제적 환수조치 및 관련 종사자 처벌 강화를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소법 개정을 통해 대형 GA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1차 배상책임 부여로 보험사와 GA간 책임의 균형과 조화 유도할 예정이다.
 
2023년 시행 예정인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평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으로, 보험사의 자본 감소 및 손익변동성이 확대되어 재무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업해 'IFRS17 도입 대비 법규개정 추진단' 및 '실무작업반'에 참여,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고, 유럽 등 주요국의 기준서 채택 동향을 파악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법인세법 적용방안을 검토·제안한다는 계획이다.

K-ICS 도입으로 인한 업계 재무충격 최소화를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고, 정부의 시행안에 경과조치 및 단계적 적용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생보협회는 ESG 경영문화 확산 및 소비자 신뢰제고에 나선다.

협회는 올해 2월, 보험업계 CEO들이 참여하는 'ESG경영 공동 선포식'을 통해 ESG 경영문화를 확산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ESG경영 분야별 추진과제를 수립해 회사별 규모 및 경영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회원사 상호간에 정보교류 및 체계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생보업계의 소비자 신뢰제고 선도 역할을 위해 소비자 보호정책뿐만 아니라 서비스 영역까지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생보업계간 가교 역할 수행 및 소비자에게 강화된 고객권리도 충실히 안내할 계획이다.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연중 24시간 상시), 행안부 주소를 활용한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연 1회 정기시행), 고령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점검․개선 등 대국민 보험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희수 회장은 “생보업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뼈를 깎는 자세로 생보업계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