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이 확 늘린 벼락거지…'K자 인생격차' 더 심해졌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K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방역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임금손실률은 저소득층에서 높게 추정돼 코로나19 확산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3분기 소득상위 20%가구의 월소득이 2.9%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1.1% 감소한 통계청 결과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의 양극화까지 심화되고 있다.  

1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잠재 임금손실률이 7.4%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도 각각 0.009p, 6.4%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빈곤지수는 임금 분포에서 중위 소득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거리두기 3단계를 한 달 간 시행했을 경우,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이 59%(해당월 기준) 줄고 임금은  31.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는 방역 조치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다.

특히 산업별로 살펴보면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 등에서 봉쇄조치시 임금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한 달의 3단계 시행에 따라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3p, 3.1%p씩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저소득·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컸던 데 기인한 현상이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차장은 "이러한 소득분배 악화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선별적인(targeted)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 속 소득 격차는 통계청 자료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난 1039만7000원에 달했다. 반면에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소득은 1.1% 줄어든 163만7000원에 그쳤다. 동시에 지난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가 85만명을 넘어섰다. 

K양극화는 자산시장에서 더 두드러진다. 실물경기는 침체됐으나 주택가격과 주가 급등에 따른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5.36% 올랐는데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다.

특히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도 더 벌어졌다. 즉, 비싼 집은 더 올랐고 싼 집은 덜 올랐다는 의미다. 

 

지난달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1분위(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1192만원으로 이전해 12월 1억835만원 대비 375만원 증가했다. 반면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값은 9억516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때 2억1204만원이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패닉바잉'이 이어지면서 매수 열기가 계속된 탓이다.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도 한 몫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3100선 고지를 넘어섰다. 

주식거래를 하지 않거나,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서는 '벼락거지'라는 신종어까지 나왔다. 단기간에 부동산·주가 폭등으로 주변에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생기자 상대적 박탈감을 희화화한 것이다.       

코로나가 장기화할수록 경제의 불평등이 심화되자 정부도 K자형 회복을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IMF 한국 미션단장과 접견에서 '불균등한 성장'을 지적받자 "K자형 회복이 되지 않도록 피해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대응과정서 급격히 증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림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