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막차 두 달 더… '2단계 스트레스DSR' 9월로 연기

규제 강화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타기’ 수요가 2개월의 시간을 더 벌게 됐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이 돌연 두 달 뒤인 9월로 연기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자영업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출 시장 조이기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관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현재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 실행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정하는 식이다. 소득에 변함이 없어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스트레스 금리 적용도 50%로 높이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뒤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연기됐다.

2단계 조치가 9월로 연기되면서 올해 상반기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 1.5%의 25%인 0.38% 적용도 8월 말까지 이어지게 됐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1.5%~3% 내에서 결정한다. 

금융위는 2단계 시행 연기와 관련해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 중인 상황과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두달 연기에 가계대출 총량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초 진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은 최근 주택거래량 회복과 금리인하 기대가 맞물려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0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했다. 또 이달 들어서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0일 만에 4조4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9월까지 연장된 2개월 동안 막차타기 행렬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경기 회복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이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IS)는 전월보다 7포인트 오른 10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 폭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만에 가장 컸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돈다는 것은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다는 의미다. 

금리가 내릴 것이란 기대감도 전달보다 높아졌다. 이달 금리수준전망 CSI는 전달 보다 6포인트 하락한 98을 기록했다. CSI는 통상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인데, 금리수준의 경우 100을 하회하면 하락 전망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금융위 측은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