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내가 2000명 증원 결정" 답변에도 … 野, '근거·배후' 의심만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목표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2000명 증원'의 근거를 대라는 야당 의원들의 되돌이표 질문만 이어져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환자가 호소하는 의료불편 해소를 위한 방법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양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넉 달 넘게 이어진 의료대란 사태를 점검하고 해법을 찾겠다며 청문회를 열었지만 대법원 차원에서 종결된 사안을 재질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2000명 증원을 누가 결정했는지,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에만 집중했다. 

작금의 사태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과 대형병원 교수들의 휴진 등이 원인이 돼 직접적으로 환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인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질의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2000명 배후론에만 함몰돼 시간이 흘렀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00명 증원은 내가 결정한 사항"이라며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의대 증원 숫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소문이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전 사회수석실에 연락해 해당 사항을 말했다"고 했다.

그는 "10년 뒤인 2035년 의사인력 1만명 부족 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교육 기간이 6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이었다"며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때문에 의대증원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비수도권 증원으로 증명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보탰다. 안 의원은 "2000명 증원은 사회과학적인 방법론과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주요 변수를 정확하게 투입했으며 귀납적인 방법론도 동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이 오히려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당시에는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351명에 의사과학자 육성 등을 포함해 매년 400명 증원으로 결정했다가 두 달만에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의대증원은 사법부 판결 등을 기점으로 일단락된 상황인데도 이번 청문회는 야당 주도로 '증원 배후론·근거 제시'만을 원했다. 현 사태의 해결 방법으로 거론되는 '2025년 증원 이후 내후년 증원 과정에서 재논의'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거가 불명확한 총선용 정책, 디올백을 덮고자 물타기 하는 것, 천공이 2000명 결정한 것이라는 등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이라며 "누가, 언제, 왜 결정했는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 역시 "두 번의 공식회의를 통해 2000명의 증원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가 수긍하겠냐"며 "국민들은 이런 중대 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역시 "의대 2000명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과학적인 증원으로 총선용 졸속 안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개혁당 의원도 "의대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왜 이렇게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질의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2000명 증원 결정과 관련한 자료 요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과연 2000명이 바꿀 수 없는 수치라면 왜 결국 1509명으로, 1/4이나 줄이게 됐냐"며 비판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결국 야당 주도로 정책 결정의 '미흡함'만 강조되는 청문회가 이어졌고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