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증원 재논의 등 협상책에도 … 의료계 "어렵다"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받아들이되 그 이후부터 재논의, 전공의 행정처분을 모두 풀면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보완하는 등의 대책이 뒤늦게 제시됐지만 의료계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대란 청문회를 열어 '네 탓 공방'을 벌이다 오후 늦게 의료게 합의안에 대해 거론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증원 후 2026년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보완 ▲전공의 처분 완전 취소 등을 협상 안건으로 제시하고 의정 모두에게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긍했지만 의료계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봐야 한다"고 발언한 뒤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청문회 자리에서 "현 사태를 발생시킨 것은 정부에게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어 "이제 의료체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며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거짓말 때문이다. 이 거짓말 때문에 국회에 올라온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간 임 회장은 김윤 민주당 의원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증원을 설계했다고 비판했으며 이들을 '십상시'로 표현해왔던데 이어 또 저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장도 백 의원의 제안에 "전공의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는 내가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한 이유는 의료대란의 당사자인 전공의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참했다. 

의료공백이 풀리기는 커녕 전공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6월 말까지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 추가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간사는 임 회장을 향해 "21대 국회에서 당 대변인을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라며 "왜 그랬냐"고 추궁했다. 이 밖에 사법부와 동료 의사들을 저격하면서 선 넘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