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또 연장…마지막 타협에도 '미봉책' 논란 불가피

금융당국이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한다.

같은달 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대표지수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에 못 이겨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오는 3월 15일까지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재연장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점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의지가 강했으나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이 합세해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하는 카드를 선택했다.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일부 재개 시점을 5월 3일로 결정한 것은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의 과정에 두 달 정도 소요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나머지 종목들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별도로 재개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별도 기한이 없는 금지조치 연장이다.

금융당국은 남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미봉책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오는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란 지적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대형 종목 공매도로 지수가 하락하면 지수연동 상품에 연계돼 여타 종목도 하락 태풍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한마디로 선거용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에 이어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한투연 측은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국내 공매도 금지는 1년간 연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 결정에는 정치권의 입김도 강하게 작용했다. 박용진·양향자 민주당 의원 외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가세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요구해왔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과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공언해왔던 전산화 시스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 이전에 증권사 책임을 강화하는 '공매도 거래 전산화 의무화 자본시장 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라고 밝혔다.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 강화, 실시간 감시 감독 3박자를 갖추는 동시에, 개인 주식대여 물량 확보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도 함께 가야 한다"며 "남은 시간 금융위는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중의 부정확한 정보 확대 재생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개미들에게 불공정한 제도 개선, 우량주 중심의 부분 재개라고 하지만 한 달 반 연장은 누가 봐도 보궐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라며 "정치적 결정이 아닌 전문가적 판단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곳이 금융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시장 공정성 회복이 먼저이지 여당의 보궐선거 전략이 우선시 돼선 안 된다"며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