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처벌 강화"…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2차 '조심협' 개최

금융위원회는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과 자본시장조사기획관, 고영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박종식 거래소 시감위 본부장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 등을 점검‧논의했다. 

특히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 통보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선위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심리하고 결론짓는 '증선위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요 사건을 더욱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사례와 투자자 유의 사항 등도 공유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 2건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각 기관은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치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