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도 힘받는 금투세 유예론…들끓는 민심은 서울역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점차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투세 논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 증시가 맥을 못추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제도 폐지를 외치며 다시금 거리에 나선다.

13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간 원안대로 금투세 내년 시행 의지를 보여왔던 민주당 내 분위기가 오는 24일 금투세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울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연휴 직후 각자 지역에서 듣고 온 민심을 토대로 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 의원총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당내에서는 제도 유예론에 점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일영 의원, 전용기, 이연희 의원 등도 금투세 유예론에 가세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면서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그간 금투세를 보완 시행을 추진해온 민주당의 기류가 최근 급변하는 건 거세지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금투세=이재명세'라는 프레임이 굳어질 조짐에 도입 유예 쪽으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당론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유독 약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금투세 불확실성을 꼽아왔다. 

실제 계절적으로 증시 유동성이 가장 위축되는 시기인 9월에 경기 침체와 금투세 불확실성 등 악재가 겹치면서 증시는 부진한 흐름이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9거래일 동안 7거래일을 하락 마감하면서 4% 가까이 내렸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심도 얼어붙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1일 기준 51조9932억원으로, '블랙 먼데이'였던 지난달 5일(59조4876억원)보다 8조원 가까이 하락했다.

불안정한 증시 흐름 속 제도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을 향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오는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앞서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5월과 8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한투연은 '금투세 폐지', '나는 금투세가 싫어요', '사모펀드 특혜 특검' 등의 문구가 담긴 홍보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아직 후진적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금투세는 완벽한 시기상조"라면서 "금투세 시행은 K-주식시장의 사망 선고이며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에 불과하다.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