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사업성 애매"…용적률상향 등 '당근책' 부족중층단지 비율 높아 일반분양 적어…수익 기대감↓분당 공공기여 리스크…재초환 폐지 등 선행돼야
  • ▲ 고양시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박정환 기자
    ▲ 고양시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박정환 기자
    1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율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건설사들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사비 및 공공기여 완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선행조치 없이는 재건축사업이 시공사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신도시 정비사업 신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가 이날부터 5일간 진행된다.

    재건축대상 단지들은 신청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평가배점 비중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당신도시 경우 30여곳에 달하는 단지가 동의율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E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진행과 별개로 일단 선도지구로 선정되기만 해도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동의율 90%를 넘긴 단지가 워낙 많아 만점인 95%를 충족시켜야 겨우 경쟁해볼 수 있는 구조라는 이야기도 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열양상을 보이는 1기신도시 현장과 달리 건설사들은 잠잠한 분위기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1기신도시 재건축 참여요인이 크지 않다는게 업계 관계자들 중론이다.

    가장 큰 걸림돌로는 애매모호한 사업성이 꼽힌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고 500%까지 허용,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완화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히 큰데다 추가분담금 등 문제도 산적해 정부가 제시한 '당근책'만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 ▲ 분당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분당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특히 분당과 평촌을 제외하면 집값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 재건축 예상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도 사업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사업성과 상징성이 모두 큰 서울 강남권 사업지도 들어가기 벅찬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아직 불안정성이 큰 1기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은 언제든 바뀌겠지만 현 시점에선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분당을 제외하면 1기신도시 대부분 용적률 150∼200%이상 중층단지 비율이 높다"며 "즉 재건축을 해도 늘어나는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사업성이 좋지 않은 단지는 현재 집값보다 추가분담금이 더 나올 수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1기신도시는 사업이 수월한 곳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분당은 공공기여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지역은 타사업지보다 경쟁이 치열한 탓에 주민동의율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신 공공기여 추가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기여에 할당되는 사업지 면적이 늘어날수록 가점을 최대 6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일부 사업지에선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공공기여 항목을 추가하려 하자 반대측 주민들이 '동의 철회'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탓에 재초환 폐지법안 통과가 미지수인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빨라야 3년후 착공인데 그때까지 공사비가 더 오르지 않겠느냐"며 "재초환 폐지를 비롯한 사업성 추가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