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VS SK' 배터리 소송 "모두가 패자"… 화해, 상생 위한 중간지대 찾아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양사가 화해와 상생을 위한 '배터리 재단 및 펀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쏠린다. 

박철완 서정대 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과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이 '중간지대'를 찾아 양자가 다 '이긴 상황'으로 가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제언했다.

박 교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재단 및 펀드'를 민간 차원에서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양사는 서로에게 지불하지 않는 중단 합의를 하고 '배터리 재단 및 펀드'를 두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되, 출자 비율은 SK이노베이션이 더 부담하자는 것이다. 

박 교소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8:2 혹은 7:3 이렇게 하고 운영 지분은 '동일하게' 하면 LG에너지솔루션은 결국 이 소송을 시작하게 된 사유의 해소도 된다"며 "전향적인 '중간 지대'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 및 전지협회, 조합의 개입은 절대 없어야 하고 ▲양사가 추천한 '절반의 이사회'와 '각 사에 교대로 이사장'을 맡거나 공동 이사장 체제 ▲이번 소송의 단초가 됐던 문제점을 해결해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자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인력 양성을 하되, 연구비 풍부한 소위 일류 대학교 말고 소외된 대학교에 '연구비와 장학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기술이 국외 유출되지 않도록 국정원 등과 함께 공조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결국 패자는 우리나라 이차전지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합의'에 전향적으로 나서라하며 ITC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SK이노베이션은 합의를 하고자 해도 영업비밀 유출 등에 관해 ITC판결이 없는 상황이므로 합의금 지불 자체가 배임이 될 수 있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SK이노 공시도 나왔듯, 절차를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은 법인 입장에선 상식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K-배터리 하며 우리나라 배터리가 우주 최고인양 떠드는 사이에 이미 중국은 잠수함처럼 우리를 사실상 앞질렀을 뿐 아니라, 그 중요하다는 양극활물질 삼원계 전구체 산업은 사실상 중국 주력 산업이 됐다"며 "하나 하나 따져 보면 우리가 유리하고 앞선 게 없고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산업이 깨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초가 언제나 최고이지 않았다"며 "최초의 소니에너지텍이 후발 주자인 산요전기에 밀려 몰락하게 된 것도 반면 교사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내 배터리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다만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