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속 '쩐의 전쟁' 시작…"더 늘려야" vs "몰염치 추경"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본격적인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 4·7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퍼주기·표(票)퓰리즘 논란속에 여당은 증액을, 야당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전 국회를 찾아 총 19조5000억원(기정예산 4조5000억원 포함) 규모의 추경안 제출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다음주부터 상임위별로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중 지급을 주문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주간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압축적으로 벌여 오는 18~19일쯤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19조5000억원 플러스알파(+α)의 증액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민주당대표는 지난달 27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어나면 20조원이 넘을지 모르겠다. 추경으로서는 제일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추경 관계부처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농업계와 버스업계, 필수노동자는 물론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의 의료진 생명안전수당 지급 등 재난지원금 보완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 "추경안 심의 때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농어업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야당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백신 접종 등 방역 차원의 예산 편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역대급' 규모와 집행 시기를 고려할 때 이번 추경안을 선거를 앞둔 여당의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송곳심사를 벼르고 있다.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노력 없이 10조원쯤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견해다. 야당 예결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민 혈세와 빚으로 마련되는 추경을 허투루 심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몰염치한 추경안"이라며 "적자국채 발행 대신 기존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조5000억원+α의 추경이 확정되면 10조원쯤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 나랏빚은 965조9000억원까지 늘게 된다. 나랏빚 1000조원 돌파까지 34조원 남짓 남는다. 애초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으로 늘어난 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에 1070조3000억원(50.9%)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추후 사기진작을 이유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5년 만에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열 공산이 커진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편성 때 47.3%에서 0.9%포인트(P) 늘어 48.2%로 상승한다. 지난해 2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 속에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재정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정부의 씀씀이는 헤퍼지면서 여당 일각에선 다시 증세론 군불 때기가 시작됐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올리자며 '사회적연대세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 손실보상제 재원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1%를 올리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범여권의 국회 기본소득 토론회에서는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로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조세연구원장 등을 지낸 재정전문가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증세론과 관련해 "현 정부 들어 증세를 안 한 건 아니다"면서 "부자들 잡겠다고 법인세 인상 등을 추진했는데 관건은 어느 세목을 더 거둬들일 건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 명예교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든, 흑자 예산을 편성하든 중요한 것은 조달한 재원을 어디에 쓰느냐"라면서 "생산적인 곳에 (혈세를) 써야 하는데 (현 정부는) 포퓰리즘에 세금을 투입한다. 심지어 세금을 쏟아부어 생산성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국가가 백수십만 원씩 돈을 쥐여주면 누가 힘들게 일하려 하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