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터 최고금리 20%로…불법사금융 노출 막을까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책서민금융과 서민대출 공급을 확대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4월 6일 공표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저소득층 등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이용 기회가 줄거나 신용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으로의 이동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서민금융의 안전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 체계를 개편했다. 

20% 초과대출에 대한 한시적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을 하반기부터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금리 인하일 전에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 대상이다.

이들에게 20% 미만의 금리를 적용하되, 기존 고금리 대체 상품이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를 적용한다. 고객 특성에 따라 17~19% 금리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

하반기부터 햇살론17도 햇살론15로 개편한다. 

금리 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5 금리를 15.9%에서 2%포인트 인하한다.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상 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 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폭을 0.5%포인트 추가 확대한다. 3년 만기대출을 성실 상환 시 기존 연 2.5%포인트에 0.5%포인트가 더해져 총 3.0%포인트가 인하된다. 

햇살론 유스 공급도 확대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올해 공급 규모를 14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긴급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이용자에 500만원을 특례지원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하반기부터 은행권과 여신전문업권에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출시한다. 

정책서민금융 지원 이후에도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 고금리대출 이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큰 만큼 부채·신용관리 노력 충족 시 정책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은행이 2%~6% 이자를 수취하면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은 4%~8% 수준으로 금리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 자체 신용대출과 달리 신용보증을 통해 금리를 지원한다.

정책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면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2000만원 한도다. 

여전업권의 경우 저소득층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는 만큼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 및 7대 업종으로 이용을 제한하며, 한도는 최대 200만원 이내다. 사용금액별 청구할인과 무이자 할부 등 혜택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휴면예금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뿐만 아니라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고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대부업 제도와 중금리대출 개선방안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