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G는 지배구조 개선 아이디어"… 檢 주장 정면 배치 증언

삼성물산 합병 및 바이오 회계 의혹과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프로젝트-G'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작성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일반적인 경영상 대응 보고서로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아닌 삼성그룹 전체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는 검찰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6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회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모씨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이목이 집중됐다. 한모씨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2004년부터 2018년초까지 삼성증권에서 근무하며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문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프로젝트-G'는 지난 2012년부터 삼성이 추진한 프로젝트로 'G'는 거버넌스의 앞글자를 땄다. 검찰은 이 문건을 근거로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도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측이 오전에 공개한 문건에는 이 부회장 이름이 표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도 언급되지 않았다. 프로젝트G에 따르면 삼성 내부에서 꼽은 현안 과제는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합병 ▲제일모직 분할 등 6개다. 

이와 관련 한모씨는 금산분리 강화, 지배구조(거버넌스)와 직결된 순환출자 금지 등 당시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실제 '프로젝트-G'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대선을 앞두고 기업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높았다.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정책과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분주했다. 이에 따라 삼성뿐 아닌 국내 기업들 모두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작성됐다는 한씨 증언에 설득력을 높이는 부분이다.    

한씨는 "문건은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었고 신규 규제 발의 등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게 지배구조에서 안정적일 수 있고 해소할 수 있을지 등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상황들을 종합한 것"이라며 "계열분리 등은 고려를 할 사항중 하나지 전체적인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를 묻는 검찰 질문에 "규제 강화로 지배구조가 약화될 수 있고 지분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라며 "지배구조 목표라고 보면 개별 사안이 아닌 그룹 전체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이 에버랜드 상장 후에 합병을 추진한 이유를 묻자 한씨는 "당시 에버랜드는 비상장 상태고 삼성물산은 상장됐다"며 "에버랜드가 상장되고 나서 하는게 지배구조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한씨는 인수합병(M&A)이나 계열사간 거래 등 그룹지배구조 관련 업무에 대해선 미래전략실과 주로 논의했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 정보유출을 막고자 보완이 철저히 유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