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심폐소생 안간힘… 토지주에 취득세 감면·양도세 비과세 '당근'

정부가 2·4 주택공급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며 집값이 다시 뛰자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기존 주택공급 대책을 중점 점검하고 나섰다.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2·4 대책과 관련해 공공매입에 참여할 토지주의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올해 4월까지 아파트 등 전국 누적 입주물량(11만9000가구)이 10년 평균인 13만6000가구)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만,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서울 8만3000가구, 전국 48만9000가구 등 평년 수준(서울 7만3000가구, 전국 46만9000가구)의 물량을 확보 가능하다"며 "내년 이후 공급확대 효과가 더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다시 치솟는 집값과 관련해 시장 기대심리를 어떻게 제어할지 고민하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많이 오른 세종시의 경우 지난달 셋째주 이후 내림세로 반전되는 모습"이라며 "시장 기대심리 변동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수도권 시장동향은 녹록지 않은 상태다. 정부 설명으로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2·4 대책 이전 수준의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수도권도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지만, 결국 '헛발질'에 그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발표 이후 4월 이전까지 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인 것에서 확인했듯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믿음을 주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국회에서 2·4 대책 등 주택공급 관련 하위법령의 정비와 후보지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도 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시장불공정행위에 대해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연중 기획 조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하는 2·4 대책의 도심복합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세제상 당근책도 내놨다.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없애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토지주에게는 공공에 토지를 납입한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원주민 추가부담금 등으로 최대 12%까지 걷는 취득세를 3% 이내로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재건축 기준 200가구·1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세제상 혜택을 보강한다.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가구 1입주권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분양과정 등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도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최근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공급하려던 주택공급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의 반대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8·4 대책의 신규택지사업(24곳 3만3000가구)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용산 캠프킴은 지난 4월부터 토지정화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 청사부지(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 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중"이라며 "태릉CC도 하반기 중 서울시와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소관부지 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에 설계를 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내년 7월 착공 예정"이라며 "부지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