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올 성장률 3.2%→4.2%…2차 추경 불쏘시개 삼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까지 올려잡았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백신 접종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회복을 가속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등을 이용해 최근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불쏘시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을 4.2%로 수정·전망했다. 애초 전망치 3.2%보다 1.0%포인트(p) 높여 잡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4.0%보다도 0.2%p 높다. 오름폭은 같다. 한은은 지난 2월 3.0%에서 5월 4.0%로 1.0%p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게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13일 각각 올해 우리 경제가 3.8% 성장할 거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GDP 규모가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지난해 역성장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평균성장률은 1.7%에 그칠 거로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77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애초 예상치 630억 달러보다 22.2% 늘어날 거로 전망했다. 수출(통관 기준)과 수입이 각각 18.5%와 22.4% 늘며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 무역규모가 1조1800억 달러(수출 6075억 달러·수입 57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고용률도 기존 65.9%에서 66.4%로 상향 조정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5만명으로 종전 전망치(15만명)보다 10만명 늘려 잡았다.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감소분(-22만명) 이상을 회복할 전망이다.

일각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보복 소비 등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에서 1.8%로 수정됐다. 이는 한은 예상치와 같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상반기 1.7%, 하반기 2.0%), 내년은 1.4%(상반기 1.3%, 하반기 1.4%)로 각각 예상했다. 기재부는 "국제유가와 기상여건 등 잠재적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 수준을 넘지 않게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2차 추경을 하반기 경제 회복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추경은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비 지원금 등 코로나19 상생 3종 패키지를 비롯해 백신 확보·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대규모 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토록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 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규모를 묻는 여당 의원 질의에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 최대 관심사는 재난지원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상위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고자 추경에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피해분야 소비를 촉진할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도 반영했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을 기준으로 월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돌려준다. 1인당 지급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씩 총 30만원이다. 정부는 석달간 시행한 후 연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구매비 등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선 추경으로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2만~3만개, 백신접종 보조 등 방역안전대응 분야에서 6만~7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노인 일자리 등도 3만~4만개 중점 지원한다.

여행업·관광숙박업·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고용불안이 확대되지 않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하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했다.

집합금지·제한조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르느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지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나눠 갚을 수 있게 브릿지 보증도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애초 계획(내년)보다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4만9000가구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거로 기대한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를 오는 9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저소득층 냉·난방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급기준도 완화한다. 각각 6만 가구와 20만6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

벤처·창업 기반 확충과 관련해선 유니콘·예비유니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스케일업 펀드 규모를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투자펀드도 확대해 조인트벤처 설립과 엑셀러레이팅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