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형 사모펀드 9014개 자율 점검…"대규모 피해 우려사례 없어"

금융당국이 전체 사모펀드 9014개에 대해 업계 주도로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투자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운용사 296곳, 판매사 67곳, 신탁업자 18곳, 사무관리회사 11곳 등 353개사 간 상호협조를 통해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점검방법을 마련하고 점검 주체 간 상호검증토록 했다. 심층점검 필요사안의 경우 금감원에 수시로 보고하게 했다.

점검은 작년 5월 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 9014개를 대상으로 했다.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판매사 등은 총 652건(펀드 수 기준 582개, 점검대상 펀드의 6.5%)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당국은 보고받은 펀드들을 대상으로 신탁재산명세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 측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부 위규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형·동기·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운용사의 상당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제재절차가 완료 또는 진행중이거나, 환매연기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감독원 차원의 대응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은 총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비시장성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운용사를 우선 선정해 총 37개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비중의 약 15.9%에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시, 검사 착안사항 등에 반영해 이번 자율점검의 중점 점검항목 외 여타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점검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펀드별 자산명세 등 점검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는 최근 강화된 상시감시 수단과 함께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제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투자자 보호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도입된 직권 등록말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신뢰 회복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