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보험약관대출 13조 돌파… 3년반 새 61.5% 증가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잔액이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의 생계형 대출 증가에 대한 정책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 2481억원이다.

3년반 사이 61.5%나 늘어난 규모다.

2016년말에는 7조 8816억원, 2017년말 9조 1759억원, 2018년말 10조 8624억원, 2019년말 12조 2359억원, 지난해 말 12조 7285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대체로 연 6∼8% 수준이다. 은행권과 비교해 금리가 높아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의 평균 대출금리(금리확정형)는 연 7.53%, 손해보험사는 연 6.52%로 집계됐다.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연 8.65%, 손보사 중에선 현대해상이 연 7.44%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