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공급 재개에도 중견사 우려하는 이유는?

올들어 한동안 지연됐던 공동주택용지 공급이 재개되면서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주택사업에도 일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12월 두 달간 전국에서 26필지(수도권 21필지·지방 5필지)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선 대형건설사와의 수주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경기 성남시 복정1지구 등 3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5필지를 민간건설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복정1 B3블록(1필지·3만777㎡), 남양주진접2 S-1·S-2블록(2필지·7만8248㎡), 인천계양 A5·A8블록(2필지·9만386㎡) 등이다.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로 민간사업자는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LH에 매각해야 하며,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난달 LH는 11~12월 중 공동주택용지와 주상복합용지 26필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초 LH는 올해 공동주택용지 66필지(우선협상대상자 15필지 제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올 초 'LH 땅 투기 사태'로 인해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올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3분기까지 53필지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주택사업에 나섰던 중견·중소건설사들은 사업계획 수립 등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들은 4분기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을 두고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올해 대형건설사들이 국내에서 주택사업 비중을 확대하면서 중견·중소건설사들의 먹거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3조원을 속속 돌파하고 있는 반면, 중견·중소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간 수주 경쟁에 밀려 쉽사리 발을 들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중견건설사의 경우 올해(1~10월) 수도권 분양물량은 3만3160가구로 전년동기(4만9695가구) 대비 49.8%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앞두고 일부 중견·중소건설사들은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지난 1984년 추첨제로 공급된 이후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입찰'이 성행하면서 올해부터는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했다.

이번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임대주택건설형·이익공유형·설계공모형)에도 평가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자본력이나 경험 측면에서 대형건설사에 비해 부족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시공능력, 주택건설실적, 공공기여 등 평가항목의 경우 주택사업 경험이 많은 대형건설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기업 규모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평가제의 본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평가 점수를 얻기 어려워 결국 대형사들이 독식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중견·중소건설사들의 먹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