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납부기준 9억→11억 상향불구 납부대상 10만명↑집값상승·대선변수 등 매물잠김 나타날 듯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가 임박해지면서 역대급 '세금폭탄' 현실화에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급증한 세부담에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처분하기보단 보유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 대선까지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 자료사진.ⓒ연합뉴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세해야 한다.올해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종부세 폭탄이 예고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공시가 9억∼11억 원인 집을 한 채만 가진 약 8만9000명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10만 명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공시가격과 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세수도 5조∼6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오르면서 지난해 종부세 세수(3조6000억원)의 1.6배나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이처럼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대폭 강화한 것은 '매물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강력한 세제 인상을 통해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 집값하락과 시장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종부세 인상에 따른 매물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부과가 12월이긴 하지만 이미 6월을 기점으로 보유세 납부가 결정돼 매물증가 요인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 증여 움직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했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현상과 매맷값 상승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 내년 대선이라는 변수도 한 몫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대통령 후보들이 보유세 등 세제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세금납부 후 일단 버텨보겠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대선결과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