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종부세에도 매물 안나오네"…대선까지 지켜본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됐지만 주택 매매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종부세 강화에 따라 주택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당분간 주택을 보유하며 관망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내년 대선까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물을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23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의 통계를 보면 이날 서울아파트 매물건수는 4만4554건으로 한 달 전(4만4275건)에 비해 279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앞서 정부가 종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됐지만, 매물 증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 6월 종부세 대상자가 정해진 만큼 이번 종부세 고지서 발송으로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이미 대다수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거나 종부세를 내고 관망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두번째로 많았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데다 양도세 부담도 커 매도보다는 증여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도 또는 증여 대신 당장 종부세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보유를 선택하는 분위기도 우세하다. 내년 대선에 따른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탓이다.

현재 야당의 윤석열 대선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등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정책에 상당부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종부세 강화에 따른 매물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종부세 강화에도 거래절벽이 여전한데다 전·월세 가격 상승만 초래해 결국 서민들의 피해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울 평균 월세 임대료는 지난 8월 122만2000원에서 9월 122만8000원, 10월 123만4000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 월세 보증금도 2억351만원, 2억412만원, 2억418만원으로 올랐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당장의 종부세 부담보다는 집값 상승 및 내년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당장 이들이 보유한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종부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