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 韓 경제성장률 3.0%…내년 회복속도는 '둔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회복세가 주춤할 거로 전망한 가운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재정당국은 우리나라의 하향조정 폭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2020~2023년 평균 성장률(2.23%)이 주요 7개국(G7)보다 웃돈다며 내년까지 가장 빠른 성장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가장 빠른 성장회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소상공인 등 국민이 정부의 방역조치를 군소리 없이 따르고 수출이 견조한 호재를 이어가면서 2020년 역성장 수준이 세계 평균(-3.1%)의 3분의 1 수준(-0.9%)에 그쳤던 게 가장 빠른 성장회복을 보인 한국의 비결이었다. 기저효과를 고려해야겠지만,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만 놓고 보면 한국은 세계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당할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도 선진국이 0.4%p 상향 조정될때 우리경제는 4분의 1 수준인 0.1%p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4.0% 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도 수출 호조와 민간소비 회복, 정부 재정 정책 등 3박자가 맞으면서 2010년(6.8%)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았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1.1%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3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치면서 4%대 성장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적잖았으나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다 소비주체들이 코로나19에 적응하면서 민간소비가 늘고 정부의 추경 예산등도 연간 4%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지난해 추경은 2차례에 걸쳐 50조원쯤이 집행됐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정부가 0.7%p로 민간(0.5%p)을 앞질렀다. 앞선 1~3분기에는 민간 기여도가 더 높았다.

다만 4.0%는 애초 정부가 제시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11년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게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6월에 성장률을 4.2%까지 올려잡았었다. 4% 성장에 '턱걸이'했으나 하반기 성장회복세가 주춤한 셈이다.

IMF는 올해도 경기 회복세가 녹록지 않다고 경고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미국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기재부는 한국의 2020~2023년 평균성장률이 2.23%로 미국2.14%과 선진국 1.68%보다 높다며 G7과 비교해도 1위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성장률만 놓고 보면 한국은 세계 평균에 못 미친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5.9%다. 한국보다 1.9%p 높다. 한국은 선진국(5.0%)과 유럽연합(EU)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4.7%), 신흥개발국(6.5%)보다 낮다. 2020년 코로나19 팬더믹(범유행)에 따른 역성장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기저효과가 작용한 셈이다. 하지만 IMF는 올해도 한국의 성장률이 세계평균(4.4%)과 선진국(3.9%), 기타 선진국(3.6%) 보다 낮을 거라 전망했다. 이날 IMF가 제시한 주요국 가운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농산물 수확이 감소할 러시아(2.8%), 긴축 통화정책의 브라질(0.3%), 수출이 감소하는 멕시코(2.8%)와 남아공(1.9%)뿐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의 성장률이 24년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IMF가 밝힌 올해 일본의 성장률은 3.3%로 한국보다 0.3%p 높다. 이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난 18일 '경제·물가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밝힌 2022년 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성장률 3.8%보다 낮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성장률을 앞지르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개발이 본격화한 1970년 이후 50여년간 일본 경제 성장률을 앞서왔다. 일본이 한국을 앞섰던 적은 1·2차 오일 쇼크를 겪은 1972년과 1980년, 외환위기였던 1998년 등 단 3차례뿐이다.

다만 IMF는 2023년에도 일본의 성장률이 1.8%로 크게 내려가 한국(2.9%)이 다시 앞설 거로 내다봤다.

IMF가 전망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2.9%다. 올해와 달리 일부 비교우위가 점쳐진다. 세계경제 평균(3.8%)보다는 낮지만 선진국(2.6%), 유로존(2.5%)보다는 높다. 기타 선진국(2.9%)과는 같은 수준이다.

다만 이번에 IMF가 내년 성장률을 수정한 조정 폭을 보면 성장 흐름이 둔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IMF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3.6%)보다 0.2%p 올려잡았다. 선진국도 종전(2.2%)보다 0.4%p 상향 조정했다. 유로존과 일본은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0.5%p와 0.4%p 올렸다.

반면 한국은 종전(2.8%)보다 0.1%p 올리는데 그쳤다. 세계경제 평균의 절반,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에서 상향 조정이 이뤄진 셈이다. 한국보다 조정폭이 낮은 국가는 중국(-0.1%p), 러시아(0.1%p), 브라질(-0.4%p)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