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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금리 발작에 35조 추경까지… 통화당국 비상

이번주 추경 확정물가 5%, 원달러 1300원 임박… 국고채 금리 3배 상승美 G스텝 가능성 87.1%

입력 2022-05-09 09:08 | 수정 2022-05-09 10:25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데일리 DB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세 속에서 새정부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꺼내들자 통화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적지않은 금액이 국채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표정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 및 민생자금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준비 중이다. 규모는 34~36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50조원 재정투입 공약을 기반으로 마련되는 이번 추경은 지난 2월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에서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플러스 알파(α)돼 꾸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추경규모는 지난해 49조8000억원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수위 측은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10~15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활용한다 해도 20조원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금리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은 비상이 걸렸다.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금리인상 압박이 크지만 덩달아 널뛰는 국고채 금리도 걱정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추경 편성 당시 1.09%에서 이달 3.14%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금리를 올릴 수록 정부의 국채조달자금도 불어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국고채 이자비용은 2017년 1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4.8% 치솟으며 시장전망치 4.6%를 뛰어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여기에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어 5%대 물가상승률이 닥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거리두기 종료(엔데믹)이 시행되는 7~8월 여름 휴가시즌에는 5%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긴축행보가 본격화된 것도 문제다. 미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은 이달 기준금리를 한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데 이어 6월과 7월에도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6월 회의에서 자이언트스텝(0.75%p 인상)을 밟을 가능성은 87.1%로 직전 전망 74.5%보다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이달 26일 금통위에서 0.25% 금리인상을 단행한다 해도 연준이 내달 자이언트스텝을 밟으면 한미 기준금리는 1.75%로 같아진다. 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5월, 6월, 7월 줄지어 있는 반면 한은 금통위는 6월에 열리지 않는 것도 선제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악재다.

한은 측은 "단기적인 금리역전이 발생해도 우려하는 외환 유출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1300원을 향해 가는 원달러 환율이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금리역전 시기에는 환율이 900원대로 환차익을 노리는 자본이 남아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안종현 기자 ajh@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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