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정부 합동 종합감사 실시… 새마을금고 신규대출 적정성 따진다개별 금고 검사 대상은 2배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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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를 주시하고 있는 정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 합동감사와 개별 금고에 대한 합동검사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안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간 합동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합동 종합감사지만 이번 검사는 지난 2월 금융위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진행하는 첫 합동감사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건전성 점검이 예고됐다. 이 업무 협약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금 대량 인출 위기 이후 건전성 강화를 위해 체결된 것이다.

    ◇행안부·금융위·금감원 등 정부 합동 종합감사 3주간 실시… 가계대출 적정성 따진다

    합동감사팀은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를 비롯해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총 28명이 참여한다. 감사팀 인원은 지난 2021년 25명, 2022년과 2023년 각각 26명에서 소폭 늘었다.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최근 취급한 신규 가계대출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월에만 1조원 증가했다. 상당 분이 대형 아파트 단지 입주자의 중도금·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 중 잔금대출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황하는 담보대출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세 우려를 감안해 적극적 관리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아울러 합동감사팀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부실 대출 매각 상황도 살펴본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부실 채권 6조5000억원 규모 이상을 매각했다"며 "합동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충실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정리 대상 PF 사업장은 2조7000억원 규모로 이 중 이미 25%가량을 매각 완료했다.

    ◇'대출 영업창구' 개별 금고 종합검사도 강화… 대상 2배로·인력 2배 이상 늘려

    중앙회뿐 아니라 개별 금고에 대한 건전성 검사도 강화 기조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매년 600~700개 개별 금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 검사와 별개로 행안부와 금감원, 예보가 매년 20개의 금고를 선정해 실시하던 합동검사를 올해부터 40개 금고 대상으로 확대해 지난 4월 실시했다.

    검사인원을 기존 8~9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렸다. 검사기간도 1주에서 2주로 변경해 개별 금고 건전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합동검사 대상 금고 선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체율 등 건전성이 대표 기준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합동검사는 내년 상반기가 점쳐진다.

    상호금융업권에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개별 금고에 대한 정부 정기합동감사·검사는 빈도가 잦은 편이다. 이를 올해부터는 강도까지 더욱 강화했다.

    개별 금고에서 불거진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주시하는 당국의 시각도 반영됐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해석이다. 최근 금융위가 2금융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일선 영업점의 적극적 대출 영업 자제를 권고한 점을 고려하면 불완전판매, 부당영업 등 영업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신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는 3년에 1회, 수시검사는 매년 1회 이상이다. 수협중앙회는 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정기 감사를 받고 금융위와의 합동감사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