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에도...정부, '경찰통제' 경찰국 신설 강행

정부가 경찰 지휘‧감독을 위한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과 경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협점 없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 구성 ▲행안부 장관에 경찰 고위직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임무수행 역량 등 강화를 위해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며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은 경찰 지휘‧감독을 목적으로 행안부 내 설치된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이 신설되는 것이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와 함께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돼 경차르이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선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31년 만의 경찰국 부활’이란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될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은 규모‧역할‧권한 등 면에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될 방침이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요구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우선 입법화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다.  

이 장관이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내달 중 경찰국이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청장은 이날 이 장관의 브리핑 직전 경찰청 국·관회의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저는 여기서 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이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한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