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적정성평가의 함정… 집중치료실 부재 원인은 ‘낮은 수가 탓’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사망률 감소와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9차)를 통해 평가대상인 233기관(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189곳) 중 42,5%(99곳)만 집중치료실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뇌졸중 환자를 받는 의료기관 5곳 중 3곳은 집중치료실이 없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표라는 의미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 상황에서 집중치료실 숫자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가 인상과 인력 보강 등 전폭적 지원책이 없다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9일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은 본지를 통해 “집중치료실이 존재하면 환자 사망률이 21%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될 정도로 환자의 예후와 직접적인 연관을 보이지만, 제도적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집중치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유인 기전을 줘야 하는데, 수가 자체가 바닥을 치는 수준이라 운영과 동시에 병원 수익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배 이사장은 “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집중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측면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비교가 가능한데, 여기서 수가의 역전 현상이 극심하게 벌어진다”며 “난이도 높은 처치가 요구되는 집중치료실 수가 오히려 더 낮다”고 언급했다. 

실제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입원료는 약 13만원~15만원 정도다. 그러나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전폭적 지원책이 발동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병실료은 6인실 일반과의 경우 17만원부터 시작해 2인실은 26만원이 넘는다. 

또 다른 문제는 부족한 인력이다. 국내 신경과 전문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급성기 환자가 주로 방문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뇌졸중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집중치료실 운영도 여의치가 않다. 

배 이사장은 “신경과 전공의의 응급실 진료건수는 모든 진료과 중에서도 가장 많은데, 정부 차원의 육성지원과 선정은커녕 오히려 정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사회 진입과 동시에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늘리는 것은 필수과제이지만, 수가 인상 등 제도적 지원책과 신경과 전문의 양성에 대한 다각적 고민 없이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지적이다. 

이경복 뇌졸중학회 정책이사(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는 “뇌졸중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 4위 질환으로 연간 약 1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집중치료실 숫자 늘리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책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