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尹정부 주거대책]통합재건축 날개 단다…사업비↓-조합원 수익성↑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50%서 30~40%로 완화조합원 늘어 시공사 대상 협상력↑…대형사 참여 유도

입력 2022-08-16 12:01 | 수정 2022-08-16 12:01

▲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새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첫 공급대책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재초환), 안전진단 등의 규제완화를 가시화함에 따라 여러 단지가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이른바 '통합재건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사업성 상향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조합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지는 길이 열린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초환 면제금액 상향, 장기보유 1세대 주택자 부담금 감면 등의 방안을 담은 '재초환법 개정안'을 오는 9월중 발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업 진행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40% 수준으로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해 사업진행을 앞당기는 안전진단제도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경기 고양시 일산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인 통합재건축이 다른 수도권과 서울강남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통합재건축은 인근 여러단지가 하나의 조합으로 뭉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미 정비사업 시장에선 새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통합재건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통합재건축 도입이 가장 빠른 곳은 일산과 분당이다. 일산에서는 강촌마을1·2단지와 백마마을1·2단지가 최근 통합재건축 추진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나섰다. 이들 단지의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4680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분당에서는 삼성한신·한양·우성·현대아파트 등 4개 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추진중이다. 기존 가구수는 7769가구로 재건축 완료후 1만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서울에선 강남구 대치동의 우성1차와 쌍용1·2차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재건축은 개별재건축보다 가구수가 늘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조합원 개인의 수익성 증대로 이어진다. 

가구수가 증가하는 만큼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효과가 높아지고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대단지아파트가 되는 만큼 지역시세를 주도하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공사에 대한 협상력 강화도 장점으로 꼽힌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커지고 조합원이 늘면 요즘처럼 공사비 인상 등 대내외적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다"며 "또한 대형건설사들의 사업 참여와 그에 따른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유도하는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고양 일산의 한 정비사업 추진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규제로 인해 조건과 상황이 각기 다른 여러 단지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웠던게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로 단지간 통합이 용이해진 만큼 통합재건축을 통해 몸집을 키움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우선순위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환 기자 pjh85@newdailybiz.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자동차

크리에이티비티

금융·산업

IT·과학

오피니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