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관제 개선·LH-에너지사업 폐지… 국토부 산하기관 혁신 '윤곽'

잇단 안전사고로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가 드러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관제권과 시설유지보수 위탁업무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직원들의 집단 땅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대상을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집단에너지사업 등 기관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사업은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8일부터 민관합동 기획반(TF)을 운영 중이다. TF가 발굴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앞으로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는 중간보고 성격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혁신의 4대 추진방향은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 △이권 형성 예방·복무 기준 강화 △공정·투명한 행정절차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등이다.

국토부는 먼저 매머드급으로 몸집이 커진 LH를 본연의 업무에 맞게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집단에너지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등을 조속히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20개)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인력의 49%가 현업과 관련이 적은 별도 업무를 수행 중인 임금피크제 운용방식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공급자 중심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도록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교통량·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도록 '선(先)교통-후(後)개발' 체계도 정립한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 5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다.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은 역세권에 60%쯤을 배치하고 평균면적 확대, 마감재 수준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파트 이름도 입주민이 원할 경우 바꿀 수 있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코레일은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다 철도안전이 뒷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철도안전체계를 개선한다. 국가사무인 철도 관제, 시설유지보수 등은 업무수행 체계를 심층 진단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열차 내 화장실 악취 개선,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수유실 냉방시설 확대, 짐칸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서비스 품질도 높여나간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관리 업무를 국토부(지방국토청)로 되돌리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접목한 스마트 도로관리를 통해 고속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교통약자서비스 종사자교육 등 8개 법정교육을 민간에 개방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경력관리 등 관련성이 낮은 업무도 이관을 검토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담보 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을 민간에 이양한다. 보유 데이터를 네이버 등과 공유해 매물거래성사 소요기간, 주택거래 회전율 등 신규통계도 생산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일부 공정만을 민간에 대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 분담비율을 현재 35%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은 지자체와의 관행적 수의계약을 지양한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예측 수요 대비 이용률이 11%에 불과한 인천공항∼용유역 자기부상철도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인천공항과 인근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 전문 기관 등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공항공사가 무안·양양공항에서 수행하는 항공기 취급업은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민간 이양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독점적 정보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는 내부 통제를 강화해 사전에 차단한다. LH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투기 근절대책에 더해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범위도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의계약 기준도 강화해 경쟁방식을 유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재무건전성과 업계 여건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조정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이 고압적인 업무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게 관행적 업무처리나 갑질 행위 가능성을 전수조사해 올해 11월부터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국가철도공단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검토와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과정 일체를 생중계한다. 정성 평가 항목은 줄이고 정량 지표항목을 확대한다. 또한 심의 위원별 심의 건수를 연간 2회로 제한하고, 위원회는 같은 학교 출신이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주택·토지가격 공시의 경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공시부터는 표준주택 물량 확대, 외부 검증 강화, 공시 정보 열람 전 지자체 검증 실시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