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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파수 추가 할당' 검토... 이통사 경쟁 '재점화' 예고

과기정통부 비공개 연구반, 3.7∼4.0㎓ 대역 논의LGU+, 3.40∼3.42㎓ 대역 단독 입찰SKT, 3.7㎓ 이상 대역 추가 할당 요청300㎒ 폭 배분 방식, 혼간섭 여부 고심 중... 5G 확보 경쟁 전망

입력 2022-09-26 07:04 | 수정 2022-09-26 10:16
정부가 내년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 검토에 들어가면서 국내 이동통신3사 간 경쟁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공개 연구반을 통해 3.7∼4.0㎓ 대역 주파수(300㎒ 폭)를 5G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5㎓ 대역(3.40∼3.42㎓) 20㎒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했다. 경매 과정에서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에 인접, 추가 투자가 필요 없는 '특혜'라고 지적하며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SK텔레콤은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는 고심 끝에 3.5㎓ 대역 20㎒폭만 5G 주파수 추가 경매에 우선 내놓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구반 논의는 SK텔레콤이 요청한 3.7㎓ 이상 대역을 활용하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통3사의 5G 주파수 현황은 SK텔레콤이 3.6∼3.7㎓ 대역, KT가 3.5∼3.6㎓ 대역, LG유플러스가 3.42∼3.5㎓ 대역을 보유하고 있다. 11월부터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통해 확보한 3.40∼3.42㎓ 대역이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이통3사는 3.4∼3.7㎓ 대역(300㎒ 폭)을 각각 100㎒씩 사용하게 된다. 

연구반도 3.7∼4.0㎓ 대역(300㎒ 폭)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3.4∼3.7㎓ 대역과 마찬가지로 100㎒ 폭씩 할당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해당 대역의 주파수가 혼간섭(클리어링)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항공업계의 경우 해당 대역이 항공용 주파수로 쓰이는 4.2~4.4㎓ 대역에 혼간섭 우려를 줄 수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통3사는 주파수 추가 할당이 5G 가입자를 늘릴 유인책이라는 데 뜻을 같이한다. 해당 대역이 많이 확보될수록 5G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통3사가 가장 민감해하는 5G 품질 순위 변화도 불가피하다.

과기정통부의 5G 품질 평가 결과에 따르면, 5G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 929.92Mbps, KT 762.50Mbps, LG유플러스 712.01Mbps 순이다. 2~3위 사업자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할당을 통해 순위가 뒤바뀔 여력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5G 주파수 폭이 넓어질수록 더 빠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유리한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눈치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강 기자 kpen84@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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