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감 시작됐지만... 증인 없는 '반쪽 국감' 예고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주무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증인 채택에 실패하면서 반쪽짜리 국감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는 4일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6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24일까지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다만, 과방위는 일반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 발부는 최소 7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과기정통부 국감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늦어도 27일까지는 안건 채택이 완료되야 한다.

결과적으로 여야간 기싸움에 증인채택 시한을 넘기면서 과기정통부 국감장에는 단 한 명의 증인이 서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과방위는 지난해도 국감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이통3사 CEO 등의 증인 채택에 실패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과방위는 지난 7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선출된 이후 5번의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며 반발, 집단 불참하면서 갈등이 깊어진 것. 국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야는 가까스로 국감 계획서 채택 건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증인채택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증인 없는 과기정통부의 국감에 우려의 시각을 내비친다. 5G 중간요금제 도입 및 e심 요금제 담합 의혹을 비롯해 ▲5G 통화 품질 문제 ▲28㎓ 기지국 구축 및 활용 미흡 ▲알뜰폰 활성화 ▲연구자 처우 개선 ▲우주 개발 정책 성과 등 주요 과제가 산적하지만, 알맹이 없는 감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와 반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ICT 수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주무 상임위인 과방위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ICT 수장들이 각 상임위에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가지만, 정작 과방위 국감장에서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감사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