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고르기?…화물연대 파업피해 3.5兆, '업무명령' 초읽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가 6일로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당장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는 않았다. 다만 파업 장기화로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제2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산업계 피해 규모는 3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다. 애초 이날 정유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명령이 발동되진 않았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업 복귀를 촉구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주노총이 주도한 동투(冬鬪·겨울철 투쟁)의 여진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분야의 경우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전통적인 강성 노조인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로 전격 철회되면서 파업 대오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집회 등 참가인원은 5300명(국토부 추산)으로 이는 화물연대 조합원의 24% 수준이다. 지난달 출정식(9600명)과 비교해 55%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의 114%를 보이고 있다. 반출입량이 가장 많은 부산항의 경우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일 오전 10시 집계로 3만3411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로 평소의 131%를 보인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에 대해 업무 복귀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전날 운송사 7곳과 차주 45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운송사 7곳과 차주 43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차주 2명은 운송 복귀 의향이 있으나 코로나19 확진과 가족 병환으로 운송 재개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출하량이 평소의 88%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본다.

다만 정유 분야는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는 6일 현재 85곳(서울 27, 경기 21, 강원 10, 충남 9, 충북 7, 대전 8곳)이다. 전날(96곳)보다 11곳 줄었지만, 강원, 충청 등 지방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다만 정유 출하량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190%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은 배경이다. 군 탱크로리(유조차)와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일단 중대 고비를 넘겨 업무개시명령 발동 없이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파업 장기화로 산업계 전반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 상황 점검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5일까지 추산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자세히 살펴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에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