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발에 추가 복귀명령 예고… 파업 2주째 고강도 압박 '고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가 7일로 14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압박의 고삐를 더욱 쥐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화물차 기사를 경찰에 첫 고발 했다. 더 나아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는 33개, 화물차주는 778명이다. 이 가운데 6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19곳과 화물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업무복귀 후 운송개시 여부를 현장조사한 결과 강원 지역에서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미복귀자가 화물연대 조합원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에 이 조합원을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물차주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화물차 기사 등이 복귀하지 않으면 1차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땐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할 수도 있다.

지자체는 미복귀 화물차주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0명은 운송 복귀 의향은 있지만, 코로나19 등의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하다는 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65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50건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4700명이 전국 170곳에서 집회 등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출정식 참여 인원(9600명)의 49%쯤에 해당한다. 총파업이 2주째를 맞으면서 참여 인원이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의 126%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많은 부산항의 경우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3만2914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로 평소의 129%를 보인다.

정유 분야는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는 6일 현재 81곳(수도권 41, 지방 40곳)이다. 5일(96곳)보다 15곳 줄었다. 정유 출하량은 5일 기준으로 평소의 83% 수준이다.

석유화학은 수출 물량이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평소의 5% 수준에서 출하되고 있다. 내수 물량은 평소의 65%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된 출하 차질로 일부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 중이다.

철강은 출하량이 평소의 47% 수준으로 파악됐다. 애초 기업들이 2주쯤 출하 차질을 감내할 여력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일부 업체는 이번 주 중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는 6일 현재 16만6000t이 운송돼 평년 12월 운송량(18만8000t)의 88% 수준을 보였다.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다만 레미콘은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6일 현재 30만8000㎥ 수준으로 평년(50만3000㎥) 대비 61%에 그쳤다. 전국 1506개 공사현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862곳(57%)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다. 시멘트 업종에 이어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연 뒤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내일(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운송 복귀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지만,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선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일선 화물차 기사와 (화물연대) 지도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르면 오늘(7일)과 내일 사이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차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 9일 만이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추산되는 철강 업종 화물차주는 5900명쯤이다. 이 중 30%쯤이 화물연대 조합원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한다. 석유화학 업종은 화물차 기사들이 외관상 내용물이 드러나지 않는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화물차주가 몇 명인지 정확한 규모 추산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분야(2500명)에 철강·석유화학을 합치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되는 화물차주는 1만명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애초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유 분야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거로 기대했으나,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 들진 않았다. 정유 출하량이 지난 4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19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단 중대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피해가 크다든지 기준을 둬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 탱크로리(유조차)와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날로 강경해지는 모습이다.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외, 업무복귀 거부자에 대한 고발과 행정 처분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국외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국제운수노동자연맹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은 6일 국제노동기구(ILO) 질베르토 응보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파업 중인 화물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같이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ILO 등의)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ILO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히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ILO 사무국은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간담회에서 "대개 ILO가 문제 제기를 받으면 정부에 이를 알린 뒤 정부 입장을 듣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안다"며 "곧 정부가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