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조' 가계·기업 부채 시한폭탄… 1월 금리인상 새 국면

내년 1월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했던 한국은행이 새 국면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금리가 가계와 기업의 부실, 금융사이드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 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리스크 관리에 집중될 경우, 한은이 올해처럼 공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목표를 1.6%로 잡았다.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1.8%)보다 더 비관적이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금융, 부동산, 수출 등 경제 전반에 위기 의식으로 가득하다. 

경기 침체 기류가 전면적 위기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시장 충격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내년에 유의해야할 점이 몇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가치들이 하락하다 보니 가계와 기업의 부채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 금융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내년도 경기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그는 20일 '물가안정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서 "내년 상반기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경기침체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경계선에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금융 정책방향 궤도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데는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와 기업의 빚이 자리하고 있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말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민간신용(가계와 기업부채 총합) 비율은 223.7%로 2분기보다 1.4%p나 늘었다. 

특히 기업신용의 GDP 대비 비율은 2분기 116.6%에서 3분기에는 118.5%로 늘었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가 빚 줄이기에 나선 반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순환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또 기업의 부채비율은 2분기말 기준 83.1%로 작년 말 80.1%보다 3.1%p나 늘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불어난 가계와 기업의 부실이 언제든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가 금융권에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한국은행의 긴축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애초 시장에서는 내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3.25%에서 0.25%p 인상한 3.50%로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훌쩍 넘는 5%대로 고공행진 중이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잇따른 금리 인상에 양국 간 금리 격차는 최대 1.25%p로 2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80원대로 안정되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어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서 0.25%p 인상한 뒤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 "대다수 위원이 3.50%를 제안했다"고 답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물가안정 기자간담회서 "기준금리 3.50% 전망은 다수 금통위원들의 의견이지 한은의 약속은 아니다"라면서 "전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금리 인상의 주요 근거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가까워지는 등 물가 안정 흐름이 나타나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였다. 동시에 고물가 기조가 길어진다면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국은행은 오는 1월 13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진행한다. 경기 둔화 기류에도 긴축을 택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대열에 합류할 지 정부의 금융 부실 관리 기조에 발맞춰 현 수준을 유지할 지 1월 초에 발표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주요 지표를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