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중기·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조 지원

정부가 내년 중소기업에 5조원, 소상공인에 3조원 등 총 8조원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지원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총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2300억원, 성장기 2조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93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 21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400억원 확대하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교육, 멘토링 등도 동시에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3570억원을 공급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89억원 공급한다. 이 중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나머지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에 8000억원을 투입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한다. 낮은 신용도 등 상대적으로 금융 여건이 취약함을 고려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2%의 고정금리로 운용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이차보전 사업은 올해 첫 시행인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