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 붕괴된 필수의료 살릴까… 응급체계 개편 착수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응급의료체계와 분만, 소아진료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의료계의 고질병인 기피과 문제와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일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태로 20여 차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31일 발표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로 집중지원형, 인프라유지형, 네트워크형 등으로 구분해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원활한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수가가 반영된다.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휴일·야간 응급 수술 및 시술에 대해서는 수가를 최대 200% 올려 평일 주간 대비 보상을 확대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도 신설된다.

또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과정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이는 집중지원형 공공정책수가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현행 분만 수가의 100%를 더 주는 것이 핵심이다. 

시, 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된다.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대학병원)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소아 진료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입원·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예정이며 종별 가산수가는 축소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처치‧검사 이후 수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바뀐다.  

이를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행 40개소(권역센터 기준)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기존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실제 치료 역량 기준을 추가해 기존 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을 재설정한 후 그에 맞춰 재지정할 방침이다.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돼 이송․전원 및 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병원 간 순환당직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그간 질환별 수술,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