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비용 영수증 등 조작고의 교통사고에 허위진단서도 빈발금감원, 설계사 50여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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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대해상 소속 설계사는 2018년 12월 홀인원(hole in one)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한 뒤 가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 104만원을 타냈다. 삼성화재 소속 설계사도 2014년 11월 같은 수법으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2.신한라이프 소속이었던 전직 설계사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고의로 교통사로를 내 6개 보험사에서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4126만원을 타냈다.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 영수증을 꾸미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DB생명, 신한라이프생명 등 6개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 등록취소 5명, 업무정지 90일 2명, 업무정지 180일 2명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는 티샷으로 볼을 한 번에 홀컵에 넣는 '홀인원'과 관련해 보험 사기가 다수 적발됐다는 게 특징이다. 홀인원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골퍼가 홀인원 샷에 성공하면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축하 라운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보험으로 가입비가 저렴해 수십만명이 가입해있다.
아울러 보험 설계사들의 교통사고 위장과 허위 진단서 등을 통한 보험금 편취도 심각했다. 실제 한 보험설계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2015년 12월 스키장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꾸미도록 해 2개 보험사에서 3차례에 걸쳐 2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토록 했다.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다른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실손보험 사기도 적발됐다. DB생명보험 소속 설계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질병인데도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6년 4월 보험금 270만원을 받았다.
삼성생명의 설계사도 2018년 2월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 보험사에서 97만원을 타냈다.
한화손해보험 설계사는 2017년 5~11월 의사 진료없이 충격파 치료를 받은 뒤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충격파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수법으로 2개 보험사에서 233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19개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8명, 업무정지 180일 11명, 업무정지 90일 5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케이엠아이에셋 소속 설계사는 2017년 11월 건물 화재가 발생하자 다른 사람과 공모해 본인의 실수로 해당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이 누락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2329만원을 타냈다.
글로벌금융판매 소속이었던 전직 설계사는 2018년 8월 3명과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1666만원을 타냈으며 드림라이프 소속 설계사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500만원을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