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값 규제 비웃는 '사내대출 5억' … 당국, 공시·과세 강화 카드 만지작

금융당국이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내대출에 대해 공시·세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화되자 사내대출이 사실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밖 우회 대출 통로'로 활용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가계부채 관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내대출을 가계부채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SR 산정 범위 확대와 공시·세제 규제 강화가 핵심 거론 방안이다. 다만 법적으로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직접 규제보다는 총량관리 체계를 활용한 간접 통제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국 내부에서는 사내대출 문제를 이미 수년 전부터 인지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에는 일부 대기업 복지 차원의 제한적 제도로 인식됐지만, 최근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영향력이 커졌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기업 복지 수준으로 봤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대출 규제 우회 통로 성격이 강해졌다는 시각이 내부적으로 적지 않다"며 "특히 대출 총량 관리와의 충돌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돼왔다"고 말했다.

논의가 다시 급부상한 배경에는 최근 대기업들의 저금리 사내대출 확대가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전세 자금 명목으로 최대 5억원 규모의 사내대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금리는 연 1.5% 수준으로 알려졌다. 회사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직접 대출 구조여서 금융권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출 대상에는 무주택자뿐 아니라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권과 오피스텔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사내대출이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상급지 갈아타기와 부동산 유동성 확대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도 비슷한 흐름이다. 두나무는 무이자 조건으로 최대 5억원 규모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며, 빗썸 역시 최대 1억원 수준의 임직원 대출 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회사 자금 기반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사내대출은 원래 기업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돼 왔다. 회사가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과 금융기관 대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한도·금리·상환 조건은 회사별로 크게 다르다. 일부는 보증보험 심사나 사내 규정을 거쳐 운영되지만, 금융권 대출과 달리 DSR·LTV 규제를 직접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내대출 활용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회사지원금·사채' 항목을 활용한 주택 취득 신고는 올해 1~3월 1401건, 조달금액은 177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대비 비중도 2022년 0.84%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1.91%, 올해 1분기 2.44%로 다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대기업 중심의 저금리·무이자 대출 구조가 자산 격차 확대와 부동산 시장 자금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1~3%대 저금리 또는 무이자 조건으로 수억원 한도의 대출이 제공되고 있다. 금융권 대출과 달리 DSR·LTV 규제를 받지 않아 고소득 직장인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DSR 적용 범위 확대다. 사내대출을 차주의 부채로 반영해 금융권 대출 심사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제도 개편 시 전체 차입 규모를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다시 평가받게 되면서, 사내대출 규모가 큰 차주는 추가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세제와 공시 규제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저금리 대출로 발생하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대기업의 임직원 대출 규모·금리·용도 등을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직접 규제 대신 비용과 투명성 부담을 높여 시장 과열을 완화하겠다는 접근이다.

해외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을 통해 상장기업 임원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사 대상 대출에 대해 공시와 주주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규제보다는 지배구조와 투명성 규제를 통해 통제하는 구조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내대출을 당장 직접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업 복지와 실수요 지원 성격이 섞여 있는 데다 법적으로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기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 뒤, 사내대출은 후속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 금융 규제가 강해질수록 규제 밖 자금조달 수단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DSR·세제·공시를 결합한 간접 규제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