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확대방안 내주 발표… ‘한시적 증액’ 유력

정부가 전기차 판매 저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조금 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지급 대상은 8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으로 유지하지만,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이 예상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방식은 대상 차량 금액은 유지하되, 지원 액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승용차 기준 최대 680만원의 보조금을 4분기에 한해 늘릴 방침이다. 차량가액은 5700만원 이하 차량 기준 국고보조금을 100%, 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만 받는 방식은 유지된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으로 금액을 줄이는 대신 지원물량은 전년 대비 31% 늘렸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총 1만3688대에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현재 출고된 차는 5258대로 38%에 그친다.

정부는 적정 보조금 증액 폭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면서 이미 보조금을 수령한 구매자도 수용할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늘리더라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여지도 있다.

당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면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하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