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은행 중도금 대출 금리는 고무줄… 같은 아파트도 1%p 이상 편차

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천차만별 중도금 대출 금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격차는 은행별 가산금리 탓인데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됐더라도 최고 1.14%포인트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중도금대출 가산금리가 들쑥날쑥해 원성이 높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이뤄진다. 기준금리는 통상 중도금 납부 시점의 신규 코픽스(COFIX·조달자금비용지수)가 적용되므로 같은 시기에 중도금을 낸다면 금리가 같다. 반면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자체산정한다. 

민병덕 의원실이 은행권으로부터 취합한 사업장별 가산금리 비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비슷한 시기(8월~9월)에 분양된 서울 관악 봉천 힐스테이트 센트씨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8월에는 1.80%(신한은행)를 9월에는 2.57%(하나은행)의 가산금리를 적용받았다. 분양시기가 비슷함에도 한 달 새 0.77%포인트나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 화성의 봉담 자이 라젠느의 경우 지난해 9월 신한은행은 1.44%를, KB국민은행은 2.58%의 가산금리를 적용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같은 아파트에 대해 같은 날 대출 승인을 받았지만 은행에 따라 1.14%포인트나 차이났다.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쳤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는 각종 리스크를 고려해 산정하는 영업비밀이라며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국회에 중도금 가산금리 산정 시스템을 개편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한달만에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은행들은 가산금리가 사업장 입지 조건이나 시공사의 신용도, 분양 전망, 계약 당시의 시장금리 변동 상황,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럼에도 ‘깜깜이 가산금리’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금융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를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은행들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금리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투명하게 금리가 공개되어야 만 고무줄 금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