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사다리 장학금 초등생까지 확대 … 저소득층 우선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강화 … 'ISA 경쟁촉진 3종세트'물가 상황도 점검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품목 확대
  •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먼저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 연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 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며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밑그림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2차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물가 상황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유통 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